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D&O(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이 10년간 8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입해놓고도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입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2026년 4월 9일 · 금융감독원·아시아경제·법무법인 대륜·각 보험사 공개 자료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우리 대표님도 D&O 보험 드셔야 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들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D&O 보험은 고의·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가입 전에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D&O 계약 건수 증가
10년간 8배
200건 → 1,645건 (2023년)
상장사 D&O 가입 비중
75%
2023년 기준 (2010년 21%)
D&O 시장 규모
620억 원
2025년 9월까지 계약 기준
D&O 보험(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 구조부터 이해
담보 1
임원배상책임 담보 (A조항) — 임원 개인 보호임원이 패소해 개인 자산으로 배상해야 하는 경우, 손해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보상합니다. 대표이사·사내이사·사외이사·집행임원 모두 포함됩니다.
담보 2
회사보상 담보 (B조항) — 회사가 임원 대신 방어비용 부담 시임원이 승소했을 때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회사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보험료를 내고 임원이 피보험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담보 3
법인보상 특별약관 — 법인이 비용을 분담한 경우임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인의 정관 또는 법률에 따라 법인이 비용 일부를 지불하는 경우 법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료는 누가 내고, 혜택은 누가 받나. 일반적으로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보험자는 임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상장기업의 90% 이상이 가입돼 있습니다. 국내 상장사 가입 비중은 2010년 21%에서 2023년 75%까지 늘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비상장기업도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D&O — 보장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보장됨
업무상 과실·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안전보건 관리체계 미흡으로 사고가 났고,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소송 방어 비용과 배상금이 보상 대상입니다.
보장됨
형사 소송 방어 비용 (무죄·면책 전제)중대재해 수사가 시작된 단계에서 형사 방어 비용은 보험사와 협의해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사유 확정 시 반환 확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장 안 됨
고의·범죄행위로 인한 손해 — 유죄 확정 시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도 면책 사유입니다. 수사 개시만으로도 보험사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보장 안 됨
보험기간 이전에 행해진 행위D&O는 보험기간 중에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험기간 개시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청구나 보험 가입 전 행위로 인한 사고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산정 요소 — 우리 회사 보험료는 왜 다른가
요소 1
영위 업종 —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차등건설·제조·화학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은 보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IT·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집중 감독 업종은 인수 거절 사례도 있습니다.
요소 2
총 자산·연간 매출액 — 기업 규모가 보험료 기준기업의 재무 상태가 보험료 책정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산이 크고 매출이 높을수록 잠재 배상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요소 3
상장 여부 — 상장사는 보험료 대폭 상승비상장사가 상장하면 주식 하락 시 주주소송 가능성이 높아져 보험료가 크게 오릅니다. 상장 예정 기업은 상장 전 D&O 가입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요소 4
보상 한도액·자기부담금 — 한도 높을수록 비용 증가보상 한도가 높을수록, 자기부담금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중소기업은 보상 한도 10억~50억 원 수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나리오
제조업 비상장 중소기업 대표 L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O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5년 현장 사고 발생,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L씨는 형사 방어 비용 지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수사 진행 중 고의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결국 면책 사유가 아님을 입증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후에야 변호사 선임 비용 일부를 선지급받았습니다. D&O 보험은 사고가 난 후 보험사와 협상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가입만 해두면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D&O + 영업배상책임보험 + 산재보험 — 3층 리스크 구조
| 보험 종류 | 보호 대상 | 주요 보장 | 가입 주체 |
|---|
| D&O (임원배상책임) | 임원 개인·법인 | 임원 민사 배상금·소송 방어비용 | 회사가 가입, 임원이 수익자 |
| 영업배상책임보험 | 법인 | 사업장 내 제3자 신체·재물 피해 | 법인 명의 가입 |
| 산업재해보상보험 | 근로자 | 업무상 재해 치료비·휴업급여 | 의무가입 (사업주 납부) |
D&O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확인 1
면책 조항 전문 확인 — 고의·범죄행위 면책 범위를 약관에서 직접 확인
확인 2
소급 적용 여부 — 보험 가입 전 행위는 담보 안 됨, 소급 담보 특약 가능 여부 확인
확인 3
방어비용 선지급 조건 — 판결 전 방어비용 지급 여부, 확약서 요건 확인
확인 4
피보험자 범위 — 등기임원만인지, 미등기 집행임원·퇴임 임원 포함 여부
확인 5
보상 한도액 복원 여부 — D&O는 총보상한도가 자동복원 안 됨, 연간 한도 설계 필요
확인 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특약 — 형사 방어비용 특별 담보 추가 여부 보험사별 확인
D&O 보험만으로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 시 보험금 수령이 불가하고, 보험사는 면책 사유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D&O 보험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갖춘 뒤 그 위에 올리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관리체계 없이 보험만 믿는 것은 안전벨트 없이 에어백만 믿는 것과 같습니다.
마무리
D&O 보험은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가입만으로 모든 법적 리스크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리스크 관리는 평소 준법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사고 발생 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보험 약관과 책임을 분석해 대응하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이 글이 드릴 수 있는 것은 구조와 체크 포인트입니다. 실제 보험 설계와 약관 해석은 기업보험 전문 브로커·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를 읽고 판단은 스스로, 실행은 전문가와 함께.
주의. 본 글은 금융감독원·각 보험사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보험 보장 내용은 가입 조건·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D&O 통계 (2023.), 아시아경제 임원배상책임보험 10년간 8배 증가 (2025.6.), 법무법인 대륜·머니투데이 D&O 법률 쟁점 분석 (2025.12.), 흥국화재·KB손해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안내.
